【24】 가옥 등의 조사와 판정
   재해를 입은 지역 소재 가옥 등의 조사와 판정은 그 목적에 따라 ‘응급위험도 판정’ , ‘재해정 도 구분 판정’ , ‘이재증명을 위한 피해 조사’ 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, 여기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‘응급위험도 판정’ 과 ‘이재증명을 위한 피해 조사’ 에 관해 설명합니다 .

1) 응급위험도 판정

   응급위험도 판정은 지진 직후에 판정사가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건물을 조사하고 그 후에 발생할 여진 등에 의한 도괴 위험성 , 외벽∙창문의 낙하 , 부속 설비의 붕괴 등의 위험성을 판정 하는 것으로 2 차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.
   판정결과는 ‘위험’ ( 적색종이 ), ‘요주의’ ( 황색종이 ), ‘조사완료’ ( 녹색종이 ) 의 세 종류의 판정 스티커 중 어느 한 가지로 , 건물에 보기 쉬운 곳에 표시됩니다 .

2) 이재증명을 위한 피해 조사

   이재증명을 위한 피해 조사는 건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시정촌에 제출한 ‘이재신청’ 에 근거 하여 , 피해건물의 손상정도를 자산가치적인 시점에서 조사 , ‘이재증명’ 으로 인정하기 위해 행 해집니다 . 그 판정결과가 추후에 있을 지진보험의 보험금 지급이나 공적 급부 등에 영향을 미 치게 되므로 , 시정촌 직원이 주가 되어 공정하고 정밀하게 행합니다 .
   이처럼 이 두 가지 조사는 그 목적과 판정 기준이 다르므로 응급위험도 판정으로 ‘위험’ 이라 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, 이재증명을 위한 피해조사에서는 ‘전괴’ 보다 가벼운 ‘반괴’ 나 ‘일부 손 상’ 이라고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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